전국법관 3차회의···후임 대법원장 겨냥 메시지 주목

【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1차 회의 핵심 의결 사안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2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7.07.24. [email protected]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내 마지막 회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등 논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11일 오전 10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관회의 상설화 ▲제도개선 ▲개헌 관련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련 내용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각급 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등 5가지다.

 신임 대법원장을 향한 추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관회의는 2차 회의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등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이 대법원장 인사와 무관하게 계속돼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2차 회의 당시 99명이던 재적인원은 대표 3명이 사퇴하고 새 임명 절차가 법원 사정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번 3차 회의에서는 96명이 됐다.

 이번 회의는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중 마지막 회의가 될 예정이다. 법관회의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법관회의는 1차 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이를 위한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도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는 수용, 추가 조사는 거부했다. 이에  법관회의는 2차 회의를 통해 강한 유감을 뜻을 밝혔지만, 양 대법원장은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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