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업 참여 사립유치원, 폐쇄 등 강력 조치"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 집단휴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편 한유총은 18일 전국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을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2017.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집단 휴업 철회를 번복하고 18일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조치는 물론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난 15일 집단 휴업 철회 의사를 밝혔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같은 날 자정께 "한유총 전 회원들은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대로 1차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유총과 합의한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가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이런 노력을 뒤로한 채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 번 집단휴업을 발표한 바, 향후 교육부는 이에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우선 교육부는 집단 휴업에 참여한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기납부 원비 환불조치 등의 행·재정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한다.

 또 박 차관은 "정부의 거듭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하여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수를 현재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확고히 추진하고 있다"며 한유총과 휴업에 참여하려는 유치원을 향해 "다시 한 번 즉시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가 기다리는 교육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교육부는 18일 집단 휴업에 대비해 각 시도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유아 임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유아 돌봄에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 울산, 충남, 경북, 제주, 광주, 세종 등 7개 시도 사립유치원들은 집단 휴업 불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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