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김소영→안철상' 전격 교체…인적쇄신 시작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안철상 대법관이 후보자였던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2.19.  [email protected]

추가조사 결과 후속조치 맡아 진행
김명수 "새 사법행정 위해 인적 쇄신"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은 오는 2월1일자로 새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25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과 관련 입장문에서 밝힌 '인적 쇄신'에 방아쇠를 당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대법관은 신임 처장으로서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맡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대법관에 새롭게 임명됐기 때문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는 한발 떨어져 있었던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합당한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새로운 사법행정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안 대법관은 약 30년간 민사·형사·행정재판 등을 두루 맡으면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법원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아 왔다"며 "법원도서관장과 대전지법원장 등으로 근무해 사법행정 경륜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김소영(53·19기) 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7월19일부터 약 7개월 동안의 직책 수행을 마치고 2월1일자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처장이 재판부 복귀를 희망했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재판부 복귀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5월 고영한(63·11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고 2개월간의 공백 끝에 임명됐다.

 고 대법관은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압박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그로 인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계속되면서 처장직에서 물러났다. 2016년 2월부터 처장을 맡았고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따른 책임을 지는 의미로 해석됐다.

 안 대법관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고와 건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6년 마산지법 진주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5년여간 근무하고 서울고법에서도 행정재판부를 담당해 특히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또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집행법 분야에서도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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