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차산업시대 맞아 사업장없이 일하는 플랫폼노동자↑

고용정보원,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따른 변화와 미래이슈 분석
 시민·공무원·전문가 326명 인식조사…발생가능성·사회적 영향력 평가
 '치료용 인공장기 환자 증가', '디지털 생체정보 해킹' 등도 미래이슈로
 ‘국내 10대기업, 연공서열 문화 파괴’ 등은 영향력 큰 이머징 이슈 가능성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대리운전앱, 배달대행앱 등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따라 고용형태도 바뀌어 사업장 없이 일하는 특수고용 근로자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에 따른 시대 변화와 미래이슈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예측위원회(공학·인문·사회과학·예술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가 선정한 미래이슈를 시민·공무원·전문가 326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슈의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조사시점으로부터 3년뒤인 2020년을 기준으로 발생가능성(5점 만점)과 사회적 영향력(평균 3.5점)이 모두 높은 미래이슈는 '플랫폼 노동증가로 특수고용종사자의 확산(발생가능성 4.08점, 사회적 영향력 3.83점)', '치료용 인공장기 원하는 환자 증가(4.07점, 4.19점)', '디지털 생체정보 해킹 사례 발생(3.92점, 4.31점)', '로봇 오작동 책임성 논란(3.92점, 3.97점)' 등이 꼽혔다.

 특수고용종사자는 독자사업장이 없으면서 계약 사업주에게 종속된채 직접 고객을 창출해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직종의 종사자를 뜻한다.

 이밖에도 '신중년의 평생학습을 통한 제2의 인생설계 증가(3.91점, 3.60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정부의 의무교육(3.86점, 3.52점)', 미세먼지 포집 및 저감 기술 개발자 인기(3.82점, 3.76점)',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근로자, 사업가 등장(3.81점, 3.96점)' 등도 높게 나타났다.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일어났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머징 이슈로는 ‘국내 10대 기업, 연공서열 문화 파괴’, ‘정년제도 없앤 기업 등장’이 있었다

 아울러 20년 뒤인 2037년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 미래이슈는 '정찰병, 테러감시직 등 특수 직업군에 증강기술 적용 일반화', '산업재해 위험 직업군 감소', '트랜스휴먼 보건시스템 관련 의료 직업군 증가', '24시간 각성상태를 요구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앞으로 지능화된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거래가 확대되면 현재의 일반적인 고용관계는 변화할 것이고, 취업역량이 높은 소수는 기회가 많아지는 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자동화와 지능화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계층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일자리 연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때"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연공서열 문화 파괴, 산업재해 위험 직업군 감소와 같은 사회적 이슈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는 과정의 일부"라며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