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입법과제 논의…여성정책연구원, 16일 젠더포럼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입법 과제'에 대한 제20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연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한지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가 '미투에 따른 법적 대응–미투 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비동의 간음죄 신설 및 형법상 성폭력 관련법 체계 검토'로 주제발표를 한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지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우옥영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한현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는 토론을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는 미투 법안들을 검토하고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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