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선거 엄단"…6·13 선거 앞두고 재판장 회의

1994년 이후 선거 전담 재판장 회의 개최

안철상 "공명선거 위해 신속·엄격한 재판"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오는 6월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법원이 전국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법원은 14일 오전 10시 제401호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의 선거 전담 재판장들은 선거범죄 사건의 바람직한 재판 운영방안을 위해 논의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이 토론 주제로 올라와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의 공정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기본질서를 약화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부패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우리나라 선거문화에는 혈연·지연·학연을 오용한 불법선거, 금전을 악용한 금권선거, 여론조작과 흑색선전 등을 통한 거짓말선거 등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늘이 남아 있다"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 조작 등 그 방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는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부패선거를 근절시키겠다는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바로잡힐 것"이라며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하고 부패선거범죄에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굳건한 모습을 보인다면 선거풍토가 깨끗해지고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994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주요 선거 때마다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를 개최해왔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안 처장은 "그동안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를 통해 선거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을 통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 이를 선거재판에 반영해왔다"며 "그 결과 법원의 선거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재판장들에게 부여된 책무의 엄중함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날의 선거범죄 재판에서 부족했던 점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달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선거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선거재판을 통해 실천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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