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거래' 고발인 조사 계속…내일 법원노조 소환
조석제 본부장, 25일 오전 10시 출석
임지봉·조승현 교수 이미 소환 조사
【고양=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앞에서 민주노총 법원본부 조합원과 KTX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형사고발을 촉구하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25일 오전 10시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법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3453명의 연서명을 받아 양 전 대법원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 및 학술대회에 대한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법관 구성 인터넷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법관 성향·동향 파악 등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당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조 본부장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 강제수사"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2일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두 사람 역시 검찰 조사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지난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들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법원은 요청 자료가 많아 검토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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