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민생·복지 집중…불균형·돌봄문제 해소

역대 최대 35조7843억원 편성…복지에만 11조원

불균형과 양극화 등 민생문제 서울시가 책임져야

【서울=뉴시스】서울시가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35조7843억원으로 올해(31조8141억원)보다 12.5%(3조9702억 원) 증가했다. (그래픽= 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1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민생문제 해결과 복지 강화다.

 서울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35조7843억원 규모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처음으로 35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복지 예산이 11조1836억원으로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올해 복지 예산이 전년보다 12% 증액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증액된다. 복지 예산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산 편성의 중심은 불균형과 양극화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다. 개개인의 삶의 무게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예산안 면면을 살펴보면 민생·복지 서울의 모습이 크게 담겨져 있다.

 서울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조9168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낙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확고히 한다.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확보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저성장 장기불황 속에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67억원을 투자한다.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서울형 유급병가·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를 2019년부터 본격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구축·강화한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일명 '서울페이' 인프라 구축,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융자·이자 지원 확대, 생활상권 구축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에 730억원을 투입한다.

 또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183억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서울형 유급병가 51억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3억원,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54억원 등이다.

【서울=뉴시스】서울시는 내년 예산안 중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추가 확충'에 763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올해 35%에서 내년 40%까지 오른다.  (그래픽= 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등 13개 사업에 54억원이 편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이양으로 지자체 차원의 불공정피해구제 업무를 시가 분담하고 임대료 급등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장기안심상가'를 150개소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원을 투입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을 서울시가 책임진다. 돌봄 공공책임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조2666억원을 편성, 찾아가는 산후조리,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지원한다. 초등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등에 1397억원을 투입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1조1239억원을 투자해 공공 돌봄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돌봄으로 지친 가족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160억원을 투자한다.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박 시장도 "시민들은 양극화 속에서 삶이 고단해지고 있다. 강남과 강북의 삶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지적하며 불균형 문제 해결을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수십년 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발전을 위한 불균형전략'에 1조97억원을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에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한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2444억원이 배정됐다. 노후 저층주거지 내 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난 해결을 동시에 이룬다는 목표다. 내년 빈집 400호를 우선 매입하고 2022년까지 1000호를 매입해 모두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재생에 1112억원이 들어간다. 8월 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7개 지역(강북구 수유1동, 중랑구 묵2동 등)에 들어가는 450억원을 포함해 4년간 모두 1500억원을 지원한다. 주거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등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도시재생 뉴딜과는 별개로 주민역량 강화 등 준비기간을 거친 희망지사업 지역 중 5개소에서 2023년까지 5년간 5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2019년 서울시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분야의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한 35조7843억원으로 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착공에 53억원이 투입된다. 타 지역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시설이 부족한 동북권의 공공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노인 등 보행약자가 오르막이나 구릉지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형 모노레일 등 신 유형 교통수단 도입에 20억원이 배정됐다. 강북구 미아역, 솔샘역 인근에 경사형 모노레일과 승강기를 시범 도입한다.

 교육 인프라 개선에 194억원이 투입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체육관이 없는 강북권 6개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뮤지컬, 음악 등 문화예술활동 전용교실도 설치한다.

 서울시는 집수리와 리모델링도 활성화한다. 예산은 225억원을 배정했다.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집수리, 마을정비공사의 경우 해당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해당지역 업체에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해당 지역에 유보되도록 해 골목경제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2019년 서울시 예산의 전체 규모는 35조7843억원이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가 서울시 역사상 최초로 11조원을 돌파했다"며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각자 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 개개인의 삶의 무게를 서울이 나누고 책임지겠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