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규모 서울시 예산사업 시민이 발굴·선정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필요사업 제안

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 우편·방문으로 신청

사업제안 2월11일부터 3월22일까지 40일간

시정참여·시정협치·지역참여형 등 선택 제안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약 700억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대상 분야는 시정참여형(350억원), 시정협치형(100억원), 지역참여형(20억원 내외)이다. 구·동단위계획형(240억원 내외)  사업 신청의 경우 서울혁신기획관이 별도 안내한다.

사업 제안은 11일부터 3월22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는 컨설팅단이 운영된다.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시정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도 마련된다.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사업 현장확인, 사업내용 숙의·심사 과정을 통해 우선사업이 선정된다. 이후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사업이 확정된다.

시는 시정참여형 사업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컨설팅단을 운영해 시민 제안 사업의 품질을 보완한다. 또 민관예산협의회와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숙의심사를 시행해 제안사업을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시는 시정협치형 사업의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2단계 민관 숙의과정을 운영해 제안자와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함께 제안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2020년 사업을 위해서는 제안자, 민관책임자, 협치지원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전 과정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예산학교는 민간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교육 상설화(월별 운영)와 특화교육을 다양화한다. 예산학교 참여 시민의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3000명이 대상이다. 기본교육, 찾아가는 예산학교, 심화교육, 청소년예산학교 등 4개 과정이 운영된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특정 계층별(청년, 장애인 등), 시민 관심도 높은 부문별(복지, 환경 등) 교육 등으로 특화교육이 다양화된다.

시는 시민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학교 자문단을 운영해 예산학교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참여예산사업 심사, 편성, 실행, 집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관심을 지속 유도할 것"이라며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며 "시민 요구에 맞는 좋은 예산 늘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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