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수사' 국감장서 충돌…윤석열 "결과로 말하겠다"
국회 패트 고소·고발건, 남부지검서 수사
표창원, 여상규 언급하며 "압력성 발언"
여상규 "위법 사보임 가결"…장내 소란
윤석열 "원칙따라 수사…결과로 말한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을 언급하며 "압력성 발언을 무척 많이 했다"며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윤 총장에게 물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 7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송삼현 검사장이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고검 등 국감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당했는데, 그건 순수한 정치 문제"라며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측에서는 "외압 말라"며 항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여 의원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누가 당신한테 자격을 (부여) 받았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신 같은 게. 아주"라고 발언해 욕설 논란까지 일었다.
윤 총장은 표 의원의 질문에 "검찰은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라 답했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표 의원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피의자에게 그런 관용을 베푼 적이 있나"고 질문했고, 윤 총장은 "국회 회기 중 강제 소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여 의원은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듯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걸 얘기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국회법에 정면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서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넣은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표 의원 등 여당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여 의원은 "신상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라고 호통을 치는 등 장내에 소란이 일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게 "야당 대표(황교안)가 '우리 당 의원을 출두 못 시킨다'고 하면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전관예우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고, 윤 총장은 "그런 경우마다 한 마디 한 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해야 된다"며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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