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주52시간 안착 '일터 혁신'

고용부,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

일자리 확대와 일터 혁신 2개 핵심으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올해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산업 주도의 일자리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해 지역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주52시간제, 개정 산업안전법 등을 토대로 일터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노사가 함께 일하는 문화를 조성, 현장으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고용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3개 부처 합동으로 이뤄진 이날 보고는 청년·여성·50·60 구직자 등 국민을 초청해 진행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주제 하에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 문화 혁신'을 2개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른 7대 실천 과제로는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신산업·기술 인력 양성 ▲대상별 일자리 정책 강화 ▲국민고용안전망 완성 ▲스마트 일터 조성 ▲안전한 일터 조성 ▲워라밸 일터 지원 등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국민 체감도 높이는데 총력

고용부는 지난해 일자리 부문 성과로 청년, 여성, 50·60세대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취업자, 실업자, 고용률 3대 고용지표의 개선을 꼽았다. 또 연간 노동시간의 1900시간대 진입, 저임금 노동자 비중 20% 미만 감소 등도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제조업과 40대 부문의 고용회복이 지연되고 지역별 고용개선 편차 등으로 인해 전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성과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지역·산업이 주도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에 집중하는 한편 부처별 중복됐던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효율화하고 대상별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먼저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해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확산을 꾀한다. 이를 위해상생협약을 체결한 광주, 밀양, 구미, 횡성, 군산, 부산 등 6개 지역에 더해 올해 8개 내외 지역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노사협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올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 보다 33% 증가한 1383억원으로 책정됐다.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처방이 아닌 선제대응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마련된 '패키지형 선제대응책'은 지역의 위기 징후를 포착 시 지역 산업정책과 연계해 설계된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선정하는 구조다. 현재 지자체별 1~2개 사업을 신청하는 제안서 제출이 완료됐으며 총 신청 사업수는 18개다.

고용부는 이번달 중 예비 선정 절차를 진행, 4월 중순까지 예비 선정 지자체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선 이후에는 컨설팅을 거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17개 시·도별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지역·산업별 일자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인력 양성과 채용을 지원하는 등 지역·산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일자리로 연계한다.

무엇보다 그간 분절적 운영으로 중복 논란이 일었던 21개 신기술 분야에서 인력양성 사업을 차별화하고 부처간 협업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기업·산업계가 훈련의 설계부터 실시까지 주도하는 공동훈련센터(376억원), 산업별 협·단체 활용(129억원)을 지원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기술 훈련을 늘린다. 이에 참여하는 부처는 14개로 62개 신기술 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4947억원이 집행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스마트공장시스템 설치, 유전자편집 등 20개로 늘렸던 유망분야 직무분석(NCS)은 올해 10개를 추가한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대상별 일자리 정책도 강화한다.

2030 청년을 대상으로는 '역량개발·취업·근속'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여성에 대해서는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경력단절을 예방토록 한다.

정년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세대에게는 취·창업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장애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일자리 확대, 저임금 문제 개선 등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

특히 3월 발표를 앞둔 40대 고용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 분석해 대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도 구축한다.

올해 시행을 앞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청년, 자영업자 등에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기간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 등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실시한다.

특고·플랫폼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올해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5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역·산업이 주도해 일자리 창출 모델을 설계·발굴하고 정부가 뒷받침할 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올해 일자리 정책은 지역·산업의 고용창출력을 효과적으로 높이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현장 52시간제 안착 위한 밀착지원...'일터 혁신' 추진

고용부는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 등 영세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주52시간제의 안착을 밀착 지원하는 동시에 직장 내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한 '일터 혁신'을 두 번째 핵심 과제로 꼽았다.

우선 제도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받은 만큼 해당 기간 내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근로·대기·휴게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자 근태관리시스템 확산, 시차출퇴근제 등 도입시 월 최대 4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별 1대1 밀착 패키지 지원도 이어간다. 현장지원단은 지난해 4000개소에 이어 올해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착 지원을 진행한다. 제도를 선진적으로 도입한 기업 500개소에게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장려금'(46억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0개 사업장에 대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대상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 따른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추락·끼임 등 산재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사업장 2000개소에 대한 감독을 신설했으며 전국 6만개 사업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가 올해 내놓은 산재 사고사망자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100명 이상 감소한 725명이다.

공정 채용관행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은 블라인드 채용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다. 성별·연령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전문연구직종에 대한 예외기준도 마련한다.

동시에 공공부문의 직무·능력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사회적합의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정규직화 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이번달 활동을 시작한 공무직위원회에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에 대한 개정 지침을 시달해 비정규직 활용에 질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직장 내 폭언 및 따돌림 근절'을 위해서는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한다. 올해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8개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전국 시·도 17개소에서 '워라밸 지역추진단'을 운영해  워라밸 문화의 확산을 돕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역시 지난해 110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추가 집행키로 했다. 또 올해 영세사업장의 연차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주52시간제 도입,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제도 도입 등으로 일터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올해는 한걸음 나아가 노사가 함께하는 '일터의 관행과 문화 혁신'을 통해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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