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위해 '국무총리 주관 중대본' 구성해야"

입법조사처, 신종 코로나 대응체계 현황·과제 보고서 발간

"복지부장관이 본부장인 중수부 체제 효과적 대응 어려워"

"기재부·교육부 등 부총리급과 업무조율…중수부로는 한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당국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무총리 주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구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신종 감염병 방역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단독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감염병 재난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이 꼽은 다양한 문제는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외교 문제(외교부) ▲격리대상자 지원(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 등 학교의 휴교(교육부) ▲국내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영세업자 피해(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관광·여가 등 서비스업 활동 둔화(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연구진은 "중수본이 감염병 방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대본의 역할"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 중대본을 가동하기 보다는 총리가 참여하는 확대 중수본 회의를 실시하는 등 중수본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재난에 대한 중대본 운영기준이 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상으로는 부총리 급인 기재부,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을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중대본 역할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총리의 권한 수준을 가져야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향후과제로 ▲감염병 전문병원 및 격리시설의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 ▲역학조사관 확충 ▲수진자 자격 조회시스템 및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프로그램 활용의 적극적 대처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이번 사태는 국내 감염병 대응 역량은 물론 국제적 단계의 신속한 정보수집과 정책공조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국가 및 지역 간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 되기에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보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의 대응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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