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행안부, 생활속 불편 규제 공모…3월19일까지

[세종=뉴시스]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포스터. (포스터=행안부 제공). 2020.02.18. [e-mail]

[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다음달 19일까지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께 우수작 20점을 선정·시상한다. 개선 필요성과 파급성이 큰 과제의 경우 소관부처에서 검토한 후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