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후보, '文대통령 하야' 판사 글에 "대단히 부적절"

현직 법관, SNS에 '文대통령 하야' 글 게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도 관련 질의

노태악 "적절치 않다…자제하는 게 마땅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02.19. [e-mail]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요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국정 수반으로서 본인의 (헌법 수호)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 수사 등을 '조국 사태'라고 지칭하며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하며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방조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글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김 부장판사는 글을 삭제했다. 이날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당 논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정 의원이 김 부장판사의 글에 대한 생각을 묻자, 노 후보자는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과거 다른 판사들의 발언 사례를 거론하며 노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법관도 나름대로의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에서, 동료에 의해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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