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강제 자가격리(종합)

유증상자·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격리→검사 음성때 입국

무증상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 격리, 증상땐 검사

자가격리 위반땐 1년 이하 징역형…생활지원비는 미지급

중대본 "입국자 80% 이상 내국인…위험도 따라 전수검사"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03.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김재환 기자 =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5일 이 같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24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5만76명, 누적 사망자는 최소 646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강화 조치도 검토해왔다.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검역소에서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음성'으로 확인되면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된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자가격리 기간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부) 방역총괄반장이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3.24. [email protected]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임이 확인되면 입국을 허용하며, 매일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아 증상 여부를 재확인하는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들어와 자가격리하는 사람에게도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된다"며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 관할 지자체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과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이다.

다만 유럽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비하면 검역조치 수위가 낮다.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달 4주 차에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1만명당 확진자 수는 28.5명이다. 앞서 3주 차에 유럽에서 온 입국자 1만명당 확진자 수인 86.4명보다 훨씬 적다.

윤 반장은 "1주 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유럽과 미국은 위험도가 다르다. 유럽의 확산세가 (미국보다) 좀더 빨리 진행된다"며 "미국의 입국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는 하지 않지만 미국 자체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유럽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르게)되면 입국자 전수검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외 다른 미주 국가들도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하다면 강화된 검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증가를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2곳 개소했다.

경기국제1센터는 경기 파주의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정원 70명 규모로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경기국제2센터는 경기 안산의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정원 200명 규모로 구축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지자체에서 해외 입국자 명단을 공유받지 못해 관리가 어렵다는 호소가 있다는 지적에 "해외 입국자의 정보를 갑자기 많이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지자체에 통보하는 데 하루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해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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