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단비…특고·프리랜서 93만명에 1조5천억

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20만~30만명 추가 수혜"

3개월 구직촉진수당 포함 취업성공패키지 3만명↑

[서울=뉴시스]정부가 코로나19로 고용불안이 지속되자 10조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내놨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선 인건비 융자 등 지원을 약속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감소 특수고용형태 노동자·프리랜서 등에는 1조5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동자 93만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고노동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고용안전망 밖에 있어 생계를 위협받았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들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급감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에도 특고·프리랜서 14만2000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씩 생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 재직자들이 휴업·휴직 시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월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비해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자체별로 제시한 자격조건이 달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04.22. [email protected]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고 노동자 20만~30만명 정도가 더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사업은 전국 단위로 기준을 일원화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고·프리랜서들이 실업급여를 받지는 못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11만명 추가지원하기로 하고,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 3만명을 더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인 가정에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고용목적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2개월간 최대 월 50만원씩 생계를 지원하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된 14만2000명은 1개월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인 가구 기준 최대 수령금액은 3개월간 19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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