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등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생활방역 수칙에 담길 듯… 박능후 "5월말 결과 도출"(종합)

클럽, 고위험시설 들어가…그외 시설은 의견수렴

"관계자들 반발 있을 것…의견 수렴해 나가겠다"

등교 연기 논의 안해…학교 에어컨 사용은 긍정적

[서울=뉴시스]박능후(왼쪽)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클럽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제 방안으로 행정명령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5월 말 논의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출입자 명부가 일부 부정확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제방안에 대해 "안을 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행정부로서는 행정명령이 가장 기본적인 게 될 것이고, 나머지 인센티브나 디인센티브(패널티)가 있을 것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클럽 외에 고위험시설 종류에 대해 박 장관은 "클럽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위험시설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그것까지도 분류가 타당한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줄 것 같다. 오늘(19일) 처음 안을 낸 것이라서 아직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 시설 운영에 행정명령을 강제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박 장관은 "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지표가 여러 개 있으니 결합을 했을 때 고위험시설에서도 아주 고위험이 있고 낮은 게 있고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험시설 분류와 강제방안 논의 결과는 빨라도 이번 주말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일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는 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희망컨데 5월 말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사이 생활방역위원회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생활방역위원회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배석해 등교 개학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교를 연기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고 등교는 하되 학교의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학교 내 에어컨 사용은 긍정적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예"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일(20일) 브리핑 때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후 첫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한 지 이제 2주가 지났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 첫 날에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발생해 매우 안타까웠지만 광범위하고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약 18명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 방역체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일상과 방역 조화라는 새로운 일상으로의 첫 걸음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국민의 인내와 의료진 노고 덕분에 누구도 개척못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의료진과 국민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우리 사회 깊숙이 정착하려면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부지침 보완을 위해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부처별 지침 추가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민과 사회 공동체, 정부가 힘을 합쳐 만들어 온 새로운 일상을 유지하려면 지속 가능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 뜻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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