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환경부 "홍수 대부분 지류서 발생…4대강 사업 연결 곤란"

"섬진강 홍수피해 강우량 탓…4대강 관련 無"

"실제 홍수상황에서 4대강 보 영향 실증평가"

"낙동강 제방 붕괴 원인 추후 정밀조사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섬진강 일부 구간 제방이 붕괴됐다. 8일 오후 전북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2020.08.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환경부가 4대강 보의 홍수조절 효과에 대해 "이번 홍수피해는 대부분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홍수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 홍수피해가 가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량이 발생한 탓"이라며 4대강 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낙동강 제방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는 실제 홍수 상황에서 4대강 보가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필 예정이다.

다음은 환경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4대강 보의 홍수조절 효과가 있는지.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따르면 보는 홍수 예방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지역 93.7%가 예방효과를 봤다고 조사한데 반해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예방가치가 없다고 상이한 평가를 한 이유는.

"2014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와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4대강의 하도 준설, 제방 보강 등에 따라 4대강 본류의 계획홍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 감사원 감사 관련 경제성분석 연구진은 2009년 4대강 사업 이후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어 홍수피해 예방효과의 객관적 분석이 어려워 홍수피해 예방 편익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 분석을 토대로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두 조사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2014년 조사 결과와 2018년 감사결과에 따르면 하도준설 등으로 치수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결론 났다. 다만 두 결과에서 구체적 결과 수치가 상이한 것은 조사방법과 시기 등의 차이가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2014년에는 79명의 조사작업단을 구성해 분야별 세부과제를 조사했으며, 2018년에는 감사원이 직접 사업 결정과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와 사업집행 등을 직접 수행하고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치수와 이수, 수질, 경제성 분석을 의뢰해 병행했다."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 붕괴에 보가 영향을 미쳤나.

"향후 정밀조사를 통해 제방 붕괴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댐의 관리와 4대강 보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를 당부했는데 환경부 계획은.

"대통령 지시사항 내용을 확인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방안을 강구하겠다. 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9일 오전 4시께 경남 창녕군 이방면 우산마을 인근 낙동강 본류 제방 30m가 유실돼 인근 장천리 구학·죽전마을 등 2개 마을이 침수됐다. 이날 마을이 침수되면서 주민 156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경남도 제공) 2020.08.09.  [email protected]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을 다시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 국조실과 감사원이 수행한 4대강 보의 영향 검토는 실제 홍수 시 측정한 자료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가상 홍수를 모의해 해석모델을 통해 계산한 결과다. 이번 대통령 지시에 따른 실증분석은 8월초 발생한 홍수 시 보 운영 결과, 상하류 수위측정자료 등 현장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 홍수 상황에서 보 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 홍수피해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섬진강이 4대강에서 빠져 홍수피해가 가중된 것보다는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발생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장마로 인해 섬진강 상류 임실 지역은 50년 빈도로 강우가 발생했다. 섬진강 하류 남원은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가 발생해 하천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가 초과해 발생했다. 섬진강 하류 남원과 구례읍, 화개장터 침수사태 모두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로 인해 지류 제방 유실과 월류로 침수가 발생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

"4대강 본류구간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피해가 거의 없었다. 이번 홍수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

-4대강 16개 보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나라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란 견해도 있는데.

"4대강살리기 사업 감사에서 시행한 4대강 보의 홍수조절 능력 검토 결과 보 설치로 인해 하천 제방의 치수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번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4대강 보의 홍수조절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실증 분석을 시행할 계획이다."

-낙동강 제방 붕괴 관련 상류에서 방류된 물과 지류·지천이 감당하지 못하고 본류로 쏟아낸 물로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져 사후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낙동강 제방 붕괴에 대한 원인분석은 현재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아 그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 추후 전문가 등을 포함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수량관리보다 물 환경 등 수질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 아닌가?

"물관리 일원화 이후 수자원 예산은 2018년 6468억원에서 2020년 7862억원으로 약 21% 1394억원 증가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수자원 R&D 예산도 1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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