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어려워…의료계, 진료 현장 복귀해야"

"의대 정원 증원 등, 오랜 기간 숙고 과정 거쳐"

"유보 입장 밝혀…논쟁 멈추고 코로나 대응하자"

"업무개시명령, 각 병원 상황 모니터링 후 결정"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헌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책 철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책 철회는 그간 논의해 결정한 사안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어제 담화문을 통해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정부가 먼저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며 "그간의 논쟁을 멈추고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의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복지부가 아닌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에 대화를 제의한 것에 대해 "대화에 있어서는 일단 정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더 대화가 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가) 이런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집단 휴진을 중단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단 휴진을 강행한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의 진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실제 발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파업에도 아직까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진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정책관은 "파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필수 인력들이 유지가 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여리게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진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들도 이런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의 진료 공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서 명시된 필수 인력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진료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은 엄중한 위기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진료인력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어떤 책임도, 잘못도 없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모든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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