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시작하자 학교 '마비'…거리두기 3단계 격상 전 등교 중단하나

11개 시도 1845개교가 등교중지…역대 최다

수도권서 교사·학생 교내전파 의심사례 발생

서울 금주 등교중단 요구할 듯…교육부 '신중'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수도권 학교 방역점검 회의가 열린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904호로 유은혜 부총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들어오고 있다. 2020.08.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대부분 학교가 2학기를 시작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1845개교가 등교를 중단하는 등 지난 5월 등교가 시작된 이래 유례없는 혼란을 맞았다.

주말 새 학생·교직원 중  확진자가 폭증하고 수도권에서는 교내전파 의심사례까지 여러 건 발생하는 등 학교의 감염병 위험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교육계에서는 25일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계 없이 이번주 중 등교를 전면 중단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주말새 전국 학생 70명·교직원 22명 확진 '비상'

지난 21~23일 주말 동안 학생 70명과 교직원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31일까지만 해도 등교 이후 누적 학생 확진자는 65명, 교직원은 13명이었다. 그러나 이달 11~17일 학생 65명, 교직원 9명이 폭증했다. 일일 신규 학생확진자는 16명→40명→ 14명→70명 순으로 늘어났고 교직원도 4명→10명→8명→22명순으로 주말새 폭증했다.

인천에서는 교내전파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구 간재울중에서는 지난 21일 확진판정을 받은 교사와 접촉한 다른 교사 1명과 학생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광명남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사 확진 이후 접촉했던 초등학생 2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교내전파는 가정 내에서 부모와 형제, 조부모, 학원을 통해 다른 학교 학생으로 퍼지는 등 지역사회 감염을 키울 수 있어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등교 여부, 인원을 결정할 때 학교가 예의주시해야 할 공간이 되는 이유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럽과 미국,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도 학교가 개학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큰 문제가 됐는데 한국도 시간문제였던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체대입시 체육시설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가 생긴 만큼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위험도를 줄이는 것이 낫다"고 권장했다.

◇수도권 교육감들 "2단계라도 학교 문 닫아야"…교원단체들도 요구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도권 교육감들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 전이라고 등교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의 경우 당장이라도 원격수업으로 전면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울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등교수업 이후 처음 입원 중인 학생, 교직원이 100명을 넘었다.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24일 오후 유은혜 부총리, 수도권 교육감 등과 가진 회의에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이라도 9월11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원격수업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성북·강북 지역 전체 학교는 이미 3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4일 산하 교육지원청 교육장, 시교육청 실·국장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도 고3은 제외하고 등교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역 교원단체들도 등교 중단 방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 "현재 등교수업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 교원, 학생 안전을 우선 담보해야 한다"면서 2주간의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같은날 지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시교육청에 건의했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1일 앞둔  24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고3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20.08.24. [email protected]

◇3단계 격상 전 학교 문 닫을까…교육부는 '신중론'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의 위기감에 공감은 표하면서도 이번주 중 당장 전면 등교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는 신중을 기하는 눈치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수도권 교육감들에게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하고 교육청과 미리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며 "교육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등교중단 여부를 정하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교육청 자의적으로 전면등교 조치를 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돼 있고, 구역 내에서 상시적인 이동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감염 차원에서 보면 아주 고위험 지역"이라며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 확산을 이번 주 내에 막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단계로 올리는 것도 불가피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명 이상의 모임과 집합이 금지되고 등교 수업도 전면 중지된다.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사실상의 '셧다운'(shut down) 상태에 들어간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3단계로 격상된다면 전체 사회가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등교 원칙'을 적용해왔던 고3도 등교할 명분이 약해진다.

김우주 교수는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 필수인력 외에는 출근할 수 없는 강력한 조치인데 고3이 필수인력이라 보긴 어렵다"며 "3단계로 격상되면 예외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기 전 미리 등교를 전면 제한하더라도 고3은 매일 등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16일까지 대학입시 수시모집에 제출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마감일이 남아있고 아직 수능 원서접수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당분간 고3의 등교를 막는 것은 대입 준비나 학사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전면 중단 가능성에 대해 "3단계 격상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격상 전 선제적인 등교중단 조치는 현재로서는 날짜 문제일 것이다. 단 중대본·질병관리본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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