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맞춤형 복지주택 1만호 공급…가족휴가제 6일→12일

한국형 치매선별검사 개발…검사 지원 확대

비대면 치매진단검사 실시…배회감지기 제공

치매전문교육·장기요양 판단기준 등 세분화

[세종=뉴시스]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목표와 추진과제. (표=보건복지부 제공) 2020.09.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에 안부 확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5년까지 1만호 공급한다.

치매 환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 휴가제 이용 일수를 현재 6일에서 5년 뒤 12일까지 늘리고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집에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로부터 원격으로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1차관)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25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 계획은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을 기본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돌봄 지원 확대, 전문화된 치매 관리 등에 중점을 뒀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가족 돌봄부담 완화

고령자 복지주택에 사는 장기요양수급자는 안부확인,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고령자가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주택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1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과 결합한 장기요양서비스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경증 치매환자 공동거주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부양 스트레스 감소와 치매 환자의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상담, 돌봄기술에 대한 교육 등 전문치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2025년까지 12일로 단계적으로 늘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지원한다.

치매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치매 환자에 대한 월 3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범위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만 60세 이상인 나이 제한도 폐지한다.

치매안심센터와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치매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매가족 돌봄교실의 교육방법을 대면·비대면으로 다양화한다.

치매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기관이 현재 88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025년 350개소로 확대된다.

◇한국형 치매 선별 검사 도구 개발

선제적인 치매 예방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가 치매안심센터로 통보된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 내 치매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0년 이상 같은 검사 항목을 사용하는데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도 한국형 치매 선별 검사 도구 개발로 대체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 1차 선별검사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초기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중증으로의 악화를 최대한 늦추는 것도 이번 종합계획 과제 중 하나다. 경증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상담, 치매쉼터의 인지강화프로그램, 사례회의 등 일련의 서비스들을 묶어 단기 과정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한다.

치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치매 감별검사에 대해 현재 11만원인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 시 본인부담금은 혈액검사나 컴퓨터 단층촬영(CT)은 5만∼6만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14만∼33만원 수준이다.

앞으로 장기요양 5등급자도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사서비스의 중복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쉼터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와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쉼터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거동 불편한 노인 위한 비대면 치매 검사…'배회감지기 대여' 확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집에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원격시스템을 통해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매예방, 인재재활 프로그램 등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프로그램을 발굴,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한다.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인지재활훈련을 통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디지털치료기기 개발도 2022년부터 착수한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이런 연구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치매예방, 질병 경과 예측 등에 활용하기 위해 치매 관련 총 4종의 코호트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는 치매연구 통합플랫폼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공개된다.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 환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표준화된 평가도구(설문 문항)를 개발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아동·청소년·청년기·중년기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예방과 인지건강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개발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상을 치매 의심자까지 확대한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치매 파트너(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치매안심센터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치매파트너를 연계해 주는 치매 봉사활동 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안심마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치매안심마을 관리 및 점검 기능을 탑재한다.

전문직 은퇴자, 주부 등 개인 외에 후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도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치매 환자 등 고령자가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지원신탁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치매 전문교육 표준화…장기요양 판단기준 세분화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복e음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를 연계해 적절한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가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소를 확대해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직종별로 다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던 치매전문교육을 표준화해 기초공통과정과 전문특화과정으로 구분하고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 교육 인증, 평가 등 통합적인 질 관리에 나선다.

치매노인의 요양 필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현재 6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에서 판단기준을 세분화하고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 후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을 현재 264개실에서 2025년 388개실까지 늘리고 치매 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2025년까지 7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다.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강립 복지부 1차관은 "치매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므로 전 연령층별로 평소에 치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며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치매 예방, 치료, 돌봄 등 치매 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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