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사무소 576건 진정사건 처리…구금시설 사건 많아

[서울=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개소 15년주년인 올해 576건의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70여건, 지난해 사건 이월처리 100건 등 총 576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770여건이 접수되었던 것에 비하면 40% 감소 했다.

기관별로는 구금시설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과 다수인보호시설 17%, 지자체·행정기관 13%, 각급학교 8% 순이다.

접수대비 구제율은 약 34%(164건)로 인용 136건, 합의종결 1건, 조사 중 해결 26건이다.

주요 조치 사안은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경찰의 강압수사' '장애인 비하발언 및 모욕'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등 중요사건 등에 개선 권고했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지역 내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발굴하고 모니터링한 사건 115건에 대해 조사관이 시·군 동사무소, 면사무소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광주인권사무소는 지자체 인권증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논의를 펼쳐 지역 내 인권 문화 확산과 기관 간 협력을 도모했으며 민·관·학이 함께 주도하는 인권정책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했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코로나19 집담회, 장애인 탈시설 토론회, 시민과 함께 보는 인권 영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념문화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며 "광주, 전남 교육청, 지방 경찰청, 전남도청,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인권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전남·전북·제주 등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난 2005년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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