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위해 요양급여비 차등 지급 추진

복지부-의협,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1.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와 의사단체가 지역별 필수 의료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올해 6월30일 시행)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제6차 의정협의체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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