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부실대응' 징계위 연다…설연휴 전 개최

정인이 사건 징계위…"설 명절 전 개최"

3차 신고 관련…책임소재 규명 등 관건

이용구 내사종결 의혹 포함 여부 미정

"자료 포렌식 분석 중…보고 보완 조치"

[양평=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달 13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고 정인 양을 추모하며 국화를 놓고 있다. 2021.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이달 초 이른바 '정인이 사건' 부실대응 등 의혹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또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설 명절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위에 회부되는 사안은 정인이 사건 3차 신고 관련 내용 등인 것으로 보인다.

정인이 사건은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 및 치사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25일, 6월29일, 9월23일 학대 의심 정황과 관련 신고에 대한 부실 대응 문제로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던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관할 경찰서장과 담당 과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진행했다. 또 학대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에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관련자들이 포함될지는 현재까지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장 청장은 "포함 여부는 진상조사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에 관해서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내사종결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참고인 조사와 함께 관련자 통신자료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장 청장은 "서초경찰서 경찰관 8명, 택시기사, 블랙박스 업체 대표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서초서장을 비롯해 과장·팀장 등 휴대전화, 사무실 개인용컴퓨터(PC) 등 통신자료에 대해 포렌식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그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건이다. 경찰은 단순폭행 적용 후 처벌불원서 제출을 사유로 내사종결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2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이 사건은 고발을 통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최근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이 핵심 증거물로 꼽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목격하고도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택시기사 증언이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초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면서 진상조사에 착수,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경찰의 거짓해명 논란도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보고를 안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경찰은 부실보고 관련 보완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장 청장은 "이번 건처럼 진상, 보고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다"며 "사건 처리 적정성과 관련한 최근 여러 사건 이후 112 신고 사건 전체에 대해 일선서에서 매일 전수 확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혹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처리하는 주무 기능 중심으로 1차 진상확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해당 기능과 청문감사 기능이 각각 별도로 진상을 확인하는 보완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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