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매년 6000명씩 늘려야"…의료계 불참 '반쪽 공청회'

시민사회단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 열어

"2020년부터 매년 6000명 10년간 배출해야 의사 부족 해결"

"의사 수 부족하지 않다" 의협·전공의협 등 의료계는 불참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안전사회시민연대, 노년유니온, 안전복지시민연대 등 12개 단체 대표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동문 앞에서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공청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현상을 오는 2030년까지 해소하려면 현재 3000명 수준인 의대 입학정원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불참해 '반쪽 공청회'에 그쳤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주최로 열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에서 "OECD 기준 부족한 의사 수 7만4773명을 2030년에 해소하려면 2020년부터 입학정원이 6000명 이상 필요하다"며 "6000명을 10년간 배출해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대표해 요구안을 들고 나온 김 교수는 "지난해 7월 당정이 발표한 매년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절대로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가로 늘어난 3000명은 필수의료 담당 지역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당정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병원에서 교육받고 일하는 지역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정부가 지역의사 교육기관을 규정하지 않아 사립대병원의 부족한 인력충원을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공공의대나 국공립 의대로 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지역 공공의사가 의료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를 1개가 아닌 권역별 복수로 설립해야 지역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부의 서남대의대 정원 49명을 승계하는 방식으론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양질의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곤란하다"며 "서남대 의대 정원은 최소 100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권역별로 4개 정도의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 부속병원 설립 대안도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기존 국립대 의대 정원과 함께 사립대 의대 정원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 국가 책임 하에 교육하고, 지역의사로 양성해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40개 의대 중 30개 이상이 사립의대인 것을 고려해 사립의대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나 의료인력 선발방식과 교육방법 등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랐지만, 김 교수의 요구안에 대부분 공감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에서 일할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확대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 의료전달체계(병·의원 간 환자 의뢰 체계) 전반에 걸쳐 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도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역 공공의사가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국공립·사립의대 정원 확대보다 공공의대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에는 국립대, 사립대를 통털어 의대가 하나도 없다"며 "(전남은)공공의대 설립은 생존의 문제로 여수, 광양 국가산업단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인근에 대학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후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음주 중 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 공청회를 가질 예정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의료인력 양성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상반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이날 공청회에 불참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의료계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더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해 주는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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