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 필요..모든 어린이 차별 없어야"

지자체 재정 제각각...영유아 역차별 우려

정부가 기준을 세우고 종합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에서 열린 '내친구 서울 어린이 기자단 온라인 위촉식'에 참석해 어린이 기자단화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04.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되, 어린이집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도 해마다 정부 예산 편성 때면 부모님들과 보육현장, 그리고 각 시도와 정치권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더욱이 유치원 무상급식만 모든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의 영유아들만 역차별 받는 상황이 더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우리의 모든 유아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며 "이미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육료나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의 경우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해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적으로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다"라며 "유치원의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한 급식 질 향상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추가 지원도 지차체 별로 다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나 물가수준 등의 경제 상황도 모두 다른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해결책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 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일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공·사립 유치원은 전체 780곳으로 평균 급식단가는 6190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매년 약 83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국가 5:3:2:로 부담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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