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α' 고삐 죈다…"40~50대 접종까지 시간 벌어야"

12일부터 수도권 4단계…백신 인센티브 제외

2주 뒤 하루 2140명 최악 시나리오 선제 대응

급감 어렵겠지만…"2주간 감염 위험도 낮춰야"

"고령층 완전접종, 4050 보호 위한 시간 필요"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메시지 확실히 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1300명 대를 넘어서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지어 서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4차 유행에 맞서 수도권에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역 강화 조처를 12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에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하고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거둬들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대응에도 2주 만에 극적인 환자 수 감소까진 어렵더라도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50대 등이 백신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 "시간을 벌고" 나아가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나 검사 양성률 등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이번 고강도 거리 두기로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부터 수도권은 4단계+α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은 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섬 지역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적은 강화·옹진군만 2단계가 적용된다.

4단계에선 오후 6시 전까지 5명, 오후 6시부터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4명까지,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와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도 49명까지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4단계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결혼식장·장례식장, 이미용업,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대규모점포 등, 카지노, PC방 등 76만3000개소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유흥시설도 포함되지만 추가 방역 강화 조치로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 1만4000개소는 지금처럼 집합금지 대상이다.

[서울=뉴시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례적인 선제 대응, 배경은

수도권의 경우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4명인 1000명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때 4단계 기준에 충족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일 0시 기준 740.9명이다. 서울이 410.0명으로 이날부터 4단계 기준에 진입(389명 이상)했지만 경기도는 3단계(292.7명), 인천은 그보다 낮은 2단계(38.1명) 범위다.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와 함께 추가 조치를 선제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선제 대응 배경으로 정부는 ▲청장년층 중심 소규모 모임·밀집 환경에서의 우연한 접촉을 통한 감염이 늘고 있고 ▲특정 시설이나 집단 위주가 아닌 광범위한 일상생활 유행이 확산돼 차단이 쉽지 않다는 점과 ▲6월 9.8%에서 6월27일~7월3일 23.6%로 3배 가까이 급증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등을 꼽았다.

하루 1168명의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차 유행이 본격화한 7일 0시를 기준으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분석한 수학적 모델링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전파 속도(감염재생산지수)가 유지되면 2주 뒤 1040명, 7월 말 1400명까지 하루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3차 유행이 시작됐던 지난해 11월 수준이면 2주 이후 2140명까지 악화될 수 있는 반면, 처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 수준으로 방역 조치가 취해지면 2주 뒤 510명까지 줄 수도 있다.

이번 4단계 적용 기간인 25일 다음날인 26일부턴 55~59세부터 예방접종이 60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스라엘 정부와의 교환 백신을 서울·경기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거리 두기 강화 기간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접종이 확대되면서 감염 위험도 낮아질 거란 계산도 이번 격상 결정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감염 지표 낮추고 중장년·고령층 보호까지 시간 벌어야"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결정을 두고 가파른 확산세를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선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금 확산세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어떤 조치든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4단계에 더한 조치를 하는 것들이 방역 측면에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도 내부적으로 사흘째 1200~1300명대 환자가 나오고 오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심각하게 느낀 것 같다"며 "예상보다 빨리 4단계까지 가서 놀랐다"고 말했다.

물론 대규모 집단감염 없이 수도권에서만 연일 900명대 후반까지 증가한 감염 규모를 단기간 줄이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도 이번 거리 두기 목표를 환자 수 급감으로 보지 않는다. 악화된 감염 지표를 안정화하고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으면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40~50대를 보호하는 데 주력할 때라는 진단이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는 "역학조사를 강화해서 밀접 접촉자를 광범위하게 확인하고 선제 검사를 하고, 격리 조치를 해 감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치를 낮춰야 되겠다"며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이나 검사 양성률 등 이런 수치가 안정화되고 낮아져야 한다. 그러려면 방역 당국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는 "지금은 거리 두기 강화로 (환자 수) 감소를 기대하기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라면서 "보호가 완료되는 고위험군과 백신을 통해 보호받는 세대가 아닌 40~50대 전파를 차단하는 등 이분들이 보호받기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예방접종을 우선 진행한 60대 이상은 80% 안팎의 1차 접종률을 보인다. 하지만 접종 완료율은 74.2%인 80세 이상을 제외하면 70대는 38.7%이고 60대는 3.3%에 그쳤다(5일 0시 기준). 50대는 55~59세가 이달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40대 이하는 8월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준비 철저해야 수용성 기대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인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거리두기 4단계로 하는 새 조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12일부터는 수도권에서 18시 이후 2인만 모임이 가능하며 직계가족, 예방접종자 등의 예외는 없다. 또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 집합금지가 된다. 9일 서울 시내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한 손실 보상이라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하반기부턴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빠진 만큼 이번 4단계에 따른 피해를 확실히 보상해야 사회적 수용성도 기대할 수 있다.

김우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들이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는 건 과거보다 느슨한 게 맞지만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니 가게들은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을 수 있다"며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게 만드는 건데 당장 불만이 팽배한 자영업자들은 더 열불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교수는 "방역 강화와 더불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방역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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