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에 "대화로 해결하자"(종합)

정부 "22개 과제 중 17개 합의…5개 과제 이견"

"큰 틀에선 공감대 이뤄…구체적 수준엔 차이"

"총 파업 땐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차질 빚어"

보건의료노조, 오늘 오후 1시에 긴급 기자회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오는 9월2일 총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문 담화문을 발표하고 "보건의료노조에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0일 14시간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코로나19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등급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사인력 확충 등 8대 핵심 과제에 대해 협의 중이다.

권 장관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며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라며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종사자 뿐 아니라, 무엇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국민 여러분과의료기관 및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환자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면서도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 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적절차 준수 및 법령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당장 그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그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 "이견이 없는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하겠다"라며 "업무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개 과제에 대해 마라톤 논의를 했다"라며 "17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여전히 5개 과제에 대해 입장차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직종별 인력기준, 예측가능한 교대근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은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주로 코로나19 현장 인력 기준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감염병전담병원 인력 채용,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 시행 시점, 보상 수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력과 보상 등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조 측은 협상에 기획재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국고도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돼야 할 사항"이라며 "지금 정부 내 예산안이 거이 확정됐기 때문에 노조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 재정당국과 공감대를 갖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 된다"라며 "지금은 보건의료인-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노조 총 137개 사업장 중 130개가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있다"라며 "환자를 입원시킬 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 중심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환자를 이송하는 대책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견이 있는 과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1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따른 입장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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