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이틀연속 '대장동 판넬'…집값급등 공방도(종합)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이틀연속 대장동 공방 계속…'집값 상승' 공방도

오세훈 시장 "文정부 탓…책임전가 말라" 발끈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 제출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이종희 하종민 기자 =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 서울 집값 상승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일었다. 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세훈 "대장동 설계에 유능한 프로들이 개입했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정조준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고정하고, 막대하게 창출되는 수익을 천화동인에게만 몰아가도록 첨단 금융기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설계 당시 아마 금융기법이나 부동산 관계 법령, 시행 경험이 매우 풍부한 경험이 많은 유능한 프로들이 설계에 개입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지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지 않았느냐고 변명을 하는데,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과연 선량한 관계자로서 의무를 다한 것인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많은 지분을 참여했음에도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오히려 더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간 것'에 대해 질의하자 "서울시에서는 절대 이렇게 사업구조를 짜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판넬을 제시하면서 "이런 사업에 경험이 풍부하고 정교한 지식을 가진 자가 사업구조 설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정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생기는 이익을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가도록 설계하는건 누가봐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이 공개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출자비율 및 배당비율' 분석 판넬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자비율이 50%, 은행권 43%, 화천대유 등은 7%였지만, 배당비율은 각 31%, 0.6%, 68.4%로 화천대유에게 절반 이상이 돌아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사업 구조를 짤 때 기술적, 법적으로 정교한 지식을 가진 자가 깊이있게 관여했다고 생각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출자비율 및 배당비율'(사진=서울시 제공). 2021.10.20. [email protected]

오 시장은 또 "대장동에 임대주택이 6.7% 공급된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라며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도 지나치게 낮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인 15%에도 못미친다. 의지를 갖고 비싸게 분양하면 40~50% 분양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경기도에서는 이런식으로 했다는건 취약계층의 주거정책을 펼치는 지자체장으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오세훈 시장 주요 현안마다 충돌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 시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지속 주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 '경기도로 가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질의를 하려면 경기도 지사에게 하길 바란다"며 "오 시장도 1000만 시민의 대표이고, 대한민국 수도의 수장인데 품격을 떨어트리는 일, 정치적으로 가는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야당 의원하고 피감기관장이 입을 맞춘 듯 판넬을 준비했다"며 "다른 피감기관장의 입을 빌려 다른 지역의 피감기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처음 본다. 이렇게 맹탕정치 국감만 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심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에서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부동산 거래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대장동 얘기는 왜 못하냐"며 "서울시를 이끄는 단체장에게 경기도 사례 어떻냐, 서울시 상황 어떻냐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국감 진행 과정에서 각종 사안을 두고 오 시장과 여당간 충돌은 계속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 정비창 사업'을 언급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될 만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비교하지 말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그는 "대장동은 원주민 땅을 수용해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라게 법의 취지이고, 용산정비창은 정책적 문제"라며 "임대주택을 30% 넣을지, 10% 넣을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 취임 이후 전면 협의가 중단됐다, 서울시가 인천 서구 주민은 국민 아니냐, 이렇게 짓밟아도 되냐'고 물었고, 오 시장은 "짓밟는다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뒤이어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이런 불손한 태도로 국감을 어떻게 하느냐'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자 "불손하다니요"라며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금 뭐하는 거냐, 1000만 시민 대표가 이것밖에 안되냐"며 고함치면서 맞받아쳤고, 결국 오 시장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 공방도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서도 오 시장과 여당은 맞붙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장동 문제만 언급한다"고 꼬집으면서 "서울시가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무려 4억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내에 거래가 있던 아파트 38채 중 직전 거래대비 실거래가가 상승한게 30채로 나타났다"며 "특히 10억원 이상 상승한 아파트도 많다"며 "압구정 한양 아파트가 24억2000만원 올랐고, 현대 아파트가 15억원 올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9. [email protected]

그러자 오 시장은 "오해가 참 많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을 서울시정에서 찾으려고 여러 자료를 준비했는데 편견에 차있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17~2021년 지역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 판넬을 내세우면서 "시장 취임 후 집값이 올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경기,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경기도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었느냐,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게 오히려 정치적 판단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며 "중앙 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없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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