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혐의, 1827억원+α…남은 건 '윗선의 실체'

김만배·남욱·정영학 '1827억원+α' 배임

유동규 등 공모 이상으로 적시는 안 돼

'윗선' 수사 남아…유한기·정진상·이재명

수사 초기 불거진 로비 의혹 지지부진

곽상도·박영수 등 추가수사도 남아있어

[성남=뉴시스]김종택 기자 = 검찰이 지난 9월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2021.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5호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뇌물 혐의 수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공소사실에 기재된 배임 혐의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을 당시 적용됐던 것과 큰 차이가 없고,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시선도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등 3명을 배임 혐의로 넘기면서 기존에 알려진 혐의 액수 '651억원+α'를 '1827억원+α'로 구체화했다. 공사 측에 택지개발 배당이익 최소 651억원 상당과 시행이익 최소 1176억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분양이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특정되면 이번 의혹의 배임 규모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3명과 추가 수사가 남은 전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 변호사가 공범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수사 결과 이상으로 적시된 것은 없어 '윗선'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정 변호사가 배임 의혹의 핵심 내용인 공모지침서 등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성남시청 관계자 등 윗선 개입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변호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완수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된다.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재판매 및 DB 금지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원하는 대로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 전 실장, 더 나아가 이 후보까지 의혹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선 당시 인사팀 관계자 등이 최근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받은 50억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딸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의 2차 구속영장에도 빠진 부분이다.

'50억 클럽', '350억 로비' 등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의혹이 수사 초반부터 불거졌고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유명인사들이 다수 언급된 사건인 만큼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곽 전 의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로비 의혹에 연루된 하나은행 본점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병채씨와 하나은행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줄지어 소환된 만큼 유명인사들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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