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영업제한 밤 10시로 연장…"유행 정점 지나 재조정"

내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적용

영업제한 밤 9→10시로 1시간 연장

사적 모임 6인·미접종자 '혼밥' 유지

QR·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잠정 중단

[성남=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안심콜 및 QR코드 방문 기록 후 입장하고 있다. 2022.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에서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의 출입명부 의무화도 중단된다.

그러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명까지로 유지된다.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홀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해야 한다.

향후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조정은 유행의 정점이 지난 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할 때까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9주간 이어진 고강도 방역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이번에 영업 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그 외 지난번에 연장됐던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은 그대로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오후 10시에 시작하는 영화·공연까지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도 종전과 같이 6인까지다. 단,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그간 시설 출입 시 활용됐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앞서 역학조사가 자기기입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접촉자 추적관리에 이용됐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의 출입명부의 필요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에서는 출입명부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단, 추후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거나 유행 양상 변화에 따라 출입명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이용자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의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쿠브(COOV)앱이나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증명 서비스를 계속 운영한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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