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0인·12시 가능성도…사전투표 직전 완화하나

당초 "대선 지나 13일"→조기 완화 시사

내일 발표 가능성…정부 "결정된 것 없어"

전문가 "정점 후" VS 자영업자 "전면해제"

연일 20만명 안팎 확진…"유행 정점 영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명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전투표 당일인 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등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한 시간씩 늘릴 때 어느 정도 전파 속도가 빠른지 객관적 근거를 갖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오후에도 예정에 없던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6인에서 8인 또는 10인으로, 다중시설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 또는 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은 서면으로 감염병 전문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교육계 등 각 분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빠르면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비대면 기자 설명회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내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이 포함될지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지난 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측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어제 분과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며 "전문가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몇 달째 방치하는 꼴이라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의 실체는 과거 델타 변이와 달라졌는데 다른 대응은 다 바꾸고 위중증자·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왜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은 과거 방식을 고집하느냐는 항의가 있다"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현행 '6인·10시' 거리두기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9일 이후인 오는 13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선 첫 사전투표일인 4일 오전 중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앞서 연달아 방역을 완화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도입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지난 1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같은 날 보건소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인에 대한 격리도 해제됐다.

대통령 선거는 4일과 5일 사전투표, 9일 당일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5일과 9일 오후 5시 이후 투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대선 투표에 임박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정치 방역'이란 비판에 대해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든, 델타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거리두기 완화를 넘어 전면 해제 결정까지 이뤄질 경우 오미크론 대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달 중순께 최대 35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정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도 해제하면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 정점시기를 당기고 전체적인 유행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며 "대신 희생자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동의한 적은 없지만 최근 우리 방역대책이 오미크론에 의한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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