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논란·의혹만 10여개…정호영 복지장관 후보 해명은?

"자녀 성적 우수, 경북대 의대 편입…청탁 불가능"

"척추질환子, 병역등급 변경 적법…진통제로 관리"

"현존계좌 착오로 재산 과대 신고…증가액 14.5억"

"새마을금고 이사장직 月30만원 수당 받는 명예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본인과 자녀를 둘러싼 각종 10여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러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언론에 배포한 주요 Q&A를 정리해봤다.
 
-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불법 또는 편법이 없었나.

"두 자녀는 '학사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거쳐 부정의 소지 없이 선발됐다. 교육부의 '의·치대 학사편입학 기본계획'에 근거해 투명한 절차 하에 학생 선발을 진행했으므로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것은 어려운 구조였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정성요소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류평가 시 요소별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자는 윤리 서약, 면접문제 출제보안, 면접위원 임의배정 등을 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기재할 수 없고, 위반 시 불이익을 받는다. 편입학 모집 과정은 2단계로 진행되며, 심사위원을 시험 당일에 무작위로 임의 배정하고 무서류 면접평가를 진행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삼중의 투명한 견제장치가 마련돼 편입 절차가진행되므로 청탁 등이 불가능한 공정한 구조였다."

- 자녀들이 실력이 부족함에도 '아빠 찬스'를 사용해 부당하게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 아닌가.

"장관후보자 딸의 편입 전형 성적은 1단계 평가에서 학사성적이 100점 만점에 93.7점으로 합격자 33명 중 16위였으며, 서울대 졸업 성적은 4.3 만점에 3.77이었다. 영어성적(TEPS 855점) 11위, 서류평가 28위, 2단계 평가 중 면접점수 15위·구술평가19위로 최종적으로 합산한 점수 순위로는 33명 중 27위였다. 의과대학 졸업 시 최종 학점도 4.5점 만점에 3.16로 휴학없이 대학 생활을성실하게 보내고, 졸업 후 인턴 성적도 우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장관후보자 아들의 편입 전형 성적은 1단계에서 학사성적은 100점 만점에 96.9점이으로 합격자 17명 중 2위였으며, 경북대 졸업 성적은 4.5 만점에 4.33점이었다. 영어성적(TEPS 881점) 3위, 서류평가 6위, 2단계 평가의 면접점수 8위·구술평가 10위로 최종적으로 합산된 점수 순위로는 17명 중 7위였다. 중간 수준이었던 개별면접 점수에 비해 학사성적과 영어성적의합산 점수는 17명 중 1위로 학력점수가 다른 합격자들에 비해 높았다."

- 2018년 신설된 경북대 의과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장관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나.

"병원장은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경북대 병원장이었던 후보자 역시 특별전형 실시에 어떠한 영향도 끼친 바 없다. 교육부의 교육 학제 전환에 따른 의·치의학 대학 정원조정 계획에 의해 2017~2020년 의과대학 학사 편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2017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을 실시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에서 일반전형과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했으나, 경북대와 영남대는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에서 2017년 3월 경북대와 영남대에 지역인재입학 기회 확대를 요청했으며, 두 대학은 이를 반영해 2018년 이후 일반전형과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 아들의 논문 참여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은 없었나.

"장관 후보자 아들의 대학시절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 2편은 의과대학이 아닌 공과대학 전공 관련 논문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논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며 절차상 부당한 과정은 없었다. 지도교수인 박모 교수와 장관 후보자는 서로 친분관계가 없었으며, 장관 후보자 아들이 논문 연구에 참여하던 시기에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 아들은 지도교수와 진로상담을 하던 중 전공인 전자공학과 연계돼 있는 U-헬스케어 분야에 평소 관심이 많아 논문 작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교수가 학생의 전공 소양과 외국어 실력 등을 판단해 논문 작성에 참여하게 됐다. 후보자 아들은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 검색, 외국자료 번역, 편집을 주로 담당했다. 또 해당 논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제3저자, 제4저자 공저자로 등재됐다. 공과대학에서 학부생이 논문에 참여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다."

- 두 편 논문 모두 1달 만에 학술지에 등재됐다. 이는 통상적인 사례를 비춰볼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두 논문 모두 학회에서 검토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학술지에 등재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자공학회에 두 논문을 제출한 후 게재되기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됐고, 이는 전자공학회 논문 게재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기간이다."

-후보자 아들의 편입 준비 관련해 19학점 수업과 주당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특히 연구실과 같은 건물 내 수업은 2과목 뿐(4과목은 다른 건물)인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후보자의 해명과 다르다.

"장관 후보자 아들은 전공 수업을 병행하며 수업이 없는 시간과 야간·주말에도 성실히 연구에 참여했고, 이러한 사정은 연구 책임자에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박모 지도교수 아래에서 다양한 연구를 보조했고, 소속이 없이 하는 것보다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에 의해 2015년 10월부터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또 장관 후보자 아들은 연구센터가 아닌 IT 1관에 소재한 박모 교수의 정보통신망신기술연구실에서 연구 보조했으며, 박모 교수는 '수요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사업'의 주책임자였다. 장관 후보자 아들이 대학 4학년 때 수강한 6개 과목 중4개 과목(서양역사와문화, 이산수학, 운영체제, 데이터통신)은 IT 1관에서,나머지 2개 과목(전자공학설계실험, 종합설계프로젝트)도 바로 옆
건물인 IT 2관에서 개설됐다."

- 후보자 아들의 아르바이트 경력을 '학생 연구원' 이력으로 포장한 것 아닌가.

 "수요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사업단에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은 학생 연구원과 다른 것으로 별도 공고를 통해모집했고, 후보자 아들이 참여한 학생 연구원과 다르다. 아르바이트 지원 자격이 '2015년도 2학기 휴학생 및 4년제 대학졸업생'으로 한정돼 있어 당시 경북대 재학 중인 후보자 아들은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았다. 언론에서 제기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다른 사람으로서 장관 후보자 아들에 대한 사항이 아니다."

- 장관 후보자 아들이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사업에 경북대병원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은가.

"수요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사업의 특성상 주관기관인 대구 테크노파크 경북대 센터 외에기업뿐만 아니라 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KT, 삼성전자, 지역 모바일 단말업체, 이동단말 소프트웨어업체 뿐아니라 실증서비스 운영을 위해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사업주관 기관은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대구 소재 대표적인 병원인 경북대병원을 협력기관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경북대병원은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해 실증서비스를 운영한 여러 병원 중 하나였을 뿐 별도의 연구비 지원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장관 후보자 아들은 지도교수와 진로상담을 하던 중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도교수의 권유로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여서 경북대병원의 사업 참여는 어떠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 장관 후보자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 위한 구술면접에서 혼자 만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 제공이 있었나.

"구술 평가는 고사실마다 시험과목이 다르기에 지원자의 점수도 각 시험과목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고사실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정해진 답이 있기에 지원자가 정해진 답을 말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평가여서 3인 면접위원 점수가 대체로 일치하는 등 객관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당시 구술 평가 시 다른 고사실에서도 만점을 받은 지원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자원봉사 참여 과정에 특혜가 있었나.

"두 자녀가 참여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는 유선으로 병원의 사회사업실에 자원봉사를 신청하면 누구나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신청을 위해 별도의 부탁이나 청탁을 할 필요 없었다. 초단기 봉사(1일 봉사)가 아닌 이상 봉사기간, 장소, 방법 등을 상담해 별도 제한 없이 봉사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자녀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별도의 부탁이나 청탁을 할 필요 없었으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봉사활동을 했다."

- 척추질환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 아들이 할 수있는 봉사활동이었는가.

"자원봉사는 주로 병동 침대를 이동할 때 보조 역할을 하거나, 환자의 휠체어를 잡아주거나, 길 안내·물품전달 등의 활동이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환자의 침대이송은 위험성이 큰 업무로 별도의 병원 이송팀이 담당하므로 자원봉사와 상관없다. 자원봉사 기간 동안 매일 출근과 퇴근 명부에 체크한다."

- 후보자 아들의 병역 등급이 5년 사이 현역에서 4급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가.

"후보자 아들은 병역판정 검사를 2010년 11월, 2015년 11월 2번 받았다. 19세인 2010년 11월 22일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 때는 재수 중이어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대학 재학 중이었던 2013년, 왼쪽 다리가 불편해서 경북대병원에서 MRI를 촬영해 보니 척추협착증 소견이 나왔다. 이후 병역법에 따라 처음 신체검사 후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무청 지정병원인 경북대병원에서 다시 MRI를 촬영했다.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은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검사 의사가 정확한 판정을 위해 현장에서 다시 CT 촬영을 해 판정의사가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4급으로 판정했다.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 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고 서로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은 판정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다."

- 병무진단서를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았는데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후보자 아들은 재병역판정검사를 위해 경북대병원에서 병무진단서를 2015년 10월 27일자로 발급받았다. 경북대병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며, 2013년 9월 척추질환으로 초진받은 병원이다. 허위증명서 등 발급은 병역법에 따라 최대 10년 징역형과 10년 자격정지를 함께 과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의사가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기 쉽지 않다. 또한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 검사, 병무청의 CT 검사와 서로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으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판정한 결과다."

- 병역등급 4급을 받을 정도의 척추질환이 있음에도 병원 진료를 거의 안 받았고, 최근 5년간 병원비가 1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상해 보인다.

"2014년 1월29일 외래 이후 2015년 10월25일 외래진료를 받아 1년9개월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다. 2013년도 초진을 받고 한달 후 경과 진료 시 약을 먹고 속쓰림이 있어 응급 위내시경 검사 후 투약을 보류한 적 있다. 일반적으로 척추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해지는 시기에는진통소염제 복용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후보자 아들은 아플 때 진통제를 먹거나 본인의 의료지식으로 스스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 후보자 본인에 대한 연금 등 복지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30여 년간 쌓아온 경험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코로나19 대응과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개선 완수를 위해 내정된 것으로 이해한다. 보건복지 정책은 여러 의견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고 추진하는 리더십이 중요한데,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그간 지식과 경험을 살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 미국 출장 중 경북대 의대 동창회 친목모임 참석은 부적절한 처신 아닌가.

"북미주 경북의대 동창회 총회는 모교 현황 보고와 지속적인 장학금 후원을 목적으로 그간에도 매년 역대 병원장과 의과대학장이 관례적으로 방문했다. 병원장으로서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 동창회의 성격상 친목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장관 후보자는 골프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골프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또 병원에서는 항공료만 지원받고 식사와 숙박 등은 동창회에서 지원한 것으로 안다."

-차관급인 경북대병원장 재임 3년(2017~2020년)간 재산 20억원 증가했다. 과정상 문제는 없는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시스템으로 일괄 조회된 금융 계좌 중 이미 해지된 2건(6억1900만원)을 현존 계좌로 착오해 과대 신고됐다. 이를 제외하면 2017년 대비 2020년 재산 증가액은 14억5000만원이다. 이 중 약 11억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증가이며, 약 3억원은 예금 증가분이다.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한 기간의 평균 연봉과 임대료 수입으로 충분히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연 1억원을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때 병원장 허가를 받지 않고업무와 무관한 억대 연봉 자리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자리를
역임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1994년 새마을금고 이사회 설립 때부터 진료처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차량유지비·업무 추진비·연봉 등은 없고 월 30만원가량의 수당만 지급됐다. 2016년 교육부 감사 직후 진료처장 등은 겸직 허가를 받았고, 현재도 겸직 허가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006년 2부이사장의 선출 방법을 진료처장·사무국장을 월 총회에서 이사장·당연직으로 하고 차기총회에서 추인하는 것으로 변경·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참고로 경북대 새마을금고는 자산이 500억원 미만 금고로 상근임원을두지 않는다. 이사진은 이사장(진료처장), 부이사장(사무국장), 이사 10명, 감사2명 등 총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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