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 벼랑끝 구제…내년 재정지원제한大 22곳→21곳

교육부, 이의신청 거쳐 3일 최종 결과 확정

일반재정지원 구제 대학 13개교도 확정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경북 포항시에 있는 선린대가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위기를 벗어났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결과, 당초 지정했던 22개교 가운데 선린대를 제외했다고 3일 밝혔다.

선린대는 당초 '부정비리 사안'을 비롯한 평가 지표들 중 3개 지표의 점수가 하위 7~10% 수준도 미치지 못해 재정지원제한 대학 'Ⅰ유형'로 분류됐다. 이는 선린대에서 적발된 부정·비리 사안이 직원들의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을 참작한 결과다.

 Ⅰ유형은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막고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50%를 제한한다. 이보다 더 강력한 'Ⅱ유형'는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을 100% 제한하는 조치다.

교육부는 선린대를 비롯해 4년제 일반대 2개교, 전문대 7개교로부터 총 1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 받은 뒤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에서 이를 검토했다.

이의신청은 유형별로 부정·비리 사안 제재 관련 3건, 지표별 평가 결과 관련 7건이 접수됐다.

선린대를 제외한 나머지 9건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일반대 9개교, 전문대 12개교 등 총 21개교가 내년 한 해 동안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확정됐다. Ⅰ유형은 10개교, Ⅱ유형은 11개교다.

교육부는 추후 이들 대학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추가 선정(재평가) 결과를 변경 없이 확정했다. 성신여대·인하대 등 일반대 6개교, 계원예대·동아방송예대 등 전문대 7개교가 구제됐다.

이번 재평가 결과에 불복한 일반대 5개교, 전문대 2개교가 총 2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유형별로 지표별 평가 관련이 23건, 부정·비리 감점 1건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24일부터 이들 대학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3단계에 걸친 심의를 진행했으나 앞서 발표한 가결과를 바꾸지 않은 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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