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 실태]③"의지만 있으면 제작 가능…포털 등 책임 강화해야"

용의자, 유튜브 영상 참고해 사제 총 제작

경찰, 한달여 동안 불법 게시물 특별단속

일회성 아닌 대책 요구…"단속 강화하자"

"포털서비스 회사들의 사회적 책임 높여야"

[나라(일본)=AP/뉴시스]8일 일본 나라시에서 가두 연설을 하던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41)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진은 요미우리신문이 AP에 제공한 것. 2022.07.08.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기 습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살인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집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경감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제 총기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총기 제작 정보를 차단하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13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를 피격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제 총을 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총 제작에 쓰인 물품을 구입했고, 총과 탄환까지 모두 직접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본 언론 등은 검색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총기 제조방법을 열람할 수 없도록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아울러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사제 총기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아베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사제 총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온라인에서 떠도는 사제 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일본의 사제총기 피격사건에 따른 국내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8월15일까지 인터넷상 총기 제조 등 불법 게시물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별 안보수사 사이버요원, 전국 경찰서 총포·화약담당자, 생활질서 기능 사회복무요원, 사이버 명예 경찰 '누리캅스' 등 인력 약 1000여명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다만 일회적인 단속 외에도 불법 총기 제작 정보 자체를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제 총기 제조법을 습득하는 유사한 방식의 범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북구에서 일어난 '오패산 총격 사건'이 대표적이다. 범인 성병대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설계법으로 사제 총기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폭발물 등도 모두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돼 충격이 더욱 컸다.

지난해 5월에는 현역 군인과 민간인이 포함된 인터넷 카페 동호회원들이 외국에서 총기 부품을 몰래 들여와 사제 총기를 만들고 이를 판매하다 붙잡혔다. 이들은 미국 총기 사이트에서 구입한 총기부품을 자동차 부품이나 장난감 등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터넷 동영상을 참고해 총기 부품을 조립해 소총과 권총 등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사제 총 부품을 만들어 총기를 완성하는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검색만으로 3D 프린터 도면을 찾는 등 접근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단속 강화와 함께 인터넷 기업들이 정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방법을 다 알려주고 있어서 총기 규제가 많이 취약해졌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 뾰족한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면보다 비대면이 일상인 시대에서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포털서비스 회사 등이 사회적 책임을 높여 정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는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제품과 만들 수 없는 제품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공장이 제품 생산을 위한 허가를 받듯이 3D 프린터도 허가받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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