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초' 대장동 관계자들 부르는 수사팀…이재명 혐의 찾나

김만배·유동규 혐의 2014년 이후 집중됐지만

檢, '민영→민관개발' 바뀐 2010년대 초반 집중

이재명 당선 시기와 겹쳐…수사 근거 모으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 추진위원회 당대표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0년대 초반 상황에 대한 보강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개발사업 초기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이 시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혐의를 찾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대장동 원주민들로 구성된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도시개발 추진위는 2008년께부터 2011~2012년까지 대장동 민영 개발을 추진했던 단체다. 2011년 3월 성남시가 대장동 공영개발 추진을 결정한 뒤부터는 활동이 흐지부지됐고, 후에 '개발보상위원회' 등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성남시 관계자들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성남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등의 업무를 한 이들로 전해졌다.

검찰이 2010년대 초반 상황을 잘 아는 인물들을 조사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의 혐의 입증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는 대체로 2014년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집중돼 있다. 유 전 본부장이 김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실소유한 업체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왔다는 내용이다.

최근 검찰의 수사는 이보다 몇 년 앞선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이는 대장동을 '공영 및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성남시가 공식화한 시기다. 이 의원의 성남시장 취임도 2010년 7월로, 이 시기와 겹친다.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1.05.25. [email protected]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은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들은 민간개발로 추진됐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합동으로 바뀐 2010년대 초반 상황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대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인 이호근씨는 이 의원이 성남시장 후보자 시절 주민집회에 참석해 대장동 민간개발 지지 연설을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이번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개발방식 변경 등 대장동 사업에 이 의원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것 아니냐고 가능성을 제기해볼 만한 대목이다.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데, 강제수사 근거를 마련하려면 수사가 미흡했던 2010년 초반 상황까지 아우르는 전체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나 김씨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이 의원 혐의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소를 하더라도 유죄 판단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국민의힘 방해를 뚫고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업'으로 평가하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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