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논의 속도…줄잇는 간담회·토론회(종합)

미래노동시장硏, 중소 조선업 협력사 노사와 간담회

오후에는 '이중구조 개선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도

고용장관 "이중구조 해소, 노동법 체계 다층화 대안"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7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에 제언할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발굴·검토 중인 전문가 논의 기구가 16일 중소 조선업 협력사(하청) 노사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이날 오전 부산에 위치한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기술연구원에서 조선업 협력사 노사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로 드러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와 관련해 연구회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 조선사에 비해 여력이 부족한 중소 조선사인 HJ중공업, 대선조선, 케이조선, HSG성동조선 등 부산·경남 소재 4개사의 협력사 노사 총 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협력사 근로자들의 업무내용, 임금수준,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무환경과 함께 협력사의 인력수급 현황, 원청과의 거래환경, 원·하청 노사 간 소통체계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특히 연구회는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임금 등 원·하청 간 근로여건 격차와 그 원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에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 것으로, 조선업에서 두드러진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조선업은 산업 특성상 외부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큰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오랜 시간 이중구조가 고착화된 분야"라며 "경쟁력 회복에 있어서도 그 격차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회 차원에서 이중구조 문제와 관련한 대안도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함께) 권고안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 중인 만큼 오늘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간담회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부산고용센터에서 노사 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양승훈 경남대 교수와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가 이중구조 실태와 대안을 발제한 데 이어 박주완 부산경총 상임부회장, 김현석 한국노총 부산본부 부의장, 송경수 부산가톨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양 교수는 "이중구조는 기업규모, 고용형태, 숙련도 차이 등에 기인한다"고 했고, 송 교수는 "특히 현행 법과 제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 단체 및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이제는 기존 제도의 틀과 관행을 깨는 과감한 개혁과 노사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며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노동법제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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