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향방은…한-EU, 첫 정책 대화

환경부-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 상호 협력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환경부는 오는 2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제1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책 대화'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하되, 할당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EU는 그동안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으며, 이번 정책 대화는 양측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배출권 거래제 정책을 논의하는 첫 회의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그간의 배출권 거래제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EU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 개선 대책의 세부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EU는 무상할당이 적용되던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고,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던 수송·건물 등 분야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한 만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EU 외에도 영국 등 배출권 거래제 운영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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