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선 져서?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국민들처럼 똑같이 증거·팩트로 대응해야"

채널A 특검법 묻자 "이미 법원 무죄 확정"

"매번 거짓말, 매번 들켜도 대변인 유지"

"비동의간음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사법에서 결국 남는 것은 그것 뿐"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주말 출석을 고집한다는 질문에 "보기 드문 일인 것은 분명하다.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다. 이런 말로 들린다.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다. 그리고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 지역토착비리 수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채널A'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채널A 사건은 이미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최근 2심에서 1심과 같이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2심에서 사건이 종결돼 사건은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았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다"며 "국민들께서는 채널A 권언유착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사들이 좌천됐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한 장관은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됐다고 보고받았다"며 "김 의원이 매번 거짓말을 하고 매번 들키는데도 민주당 대변인직을 유지하는 게 더 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질의에 "동의가 있었다는 걸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조문 구조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 받을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독일은 도입했지만, 이 나라들은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며 "우리나라는 성범죄 유죄 판결이 90%가 넘을 것이다. 그 나라에서 왜 도입했는지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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