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상민 탄핵으로 법질서 세워야"

헌재 3차 변론기일 앞서 기자회견…유가족 의견서 헌재 접수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3차 변론기일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장관 탄핵 관련 공식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6.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은 "세월호 참사 때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가족들과 함께하며 아픔을 공유하고 한 달 후에 본인 스스로 사퇴했다"며 "적어도 이런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지 행정 장관의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11시30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된 오전 2시 사이에 맥박이 뛴 희생자들이 있었다"며 "사람이 살아 있는데 구조 활동을 안 한 게 당연한가"라며 중대본을 사고 즉시 가동하지 않은 이 장관을 비판했다.

유가협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중대본을 즉시 가동하지 않았는지 ▲인력을 투입할 권한이 있는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등 5개 쟁점을 검토한 결과 이상민 장관 탄핵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다"라며 "지금 이 나라는 이태원 참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호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법이 정한 심리 기간이 8월 초에 종료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이제라도 증거 조사를 철저하게 해 이태원 참사로 무너졌던 헌법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기자회견 이후 헌재 민원실에 접수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이 장관 복귀를 주장하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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