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청과 합동조사단 꾸려 사망교사 진실 규명"

"경찰 조사와 별도…사실관계 확인하고 대응"

학생인권조례 저격…"교사 생활지도 어려워져"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e-mail]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교사의 사망 경위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 별도로 사망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교육계와 온라인 상에서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았다'는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전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의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이 부총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지도권 확립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권 침해가 학교에서 발생했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례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자 한다"며 "특히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화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원"하며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을 선진화하고 교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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