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눈물 흘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듣고 재판소 정문을 나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한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이 반발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 판결 직후 아무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일부 유가족은 눈물을 보였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황보고, 대응지시 등 교신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대표 직무대행과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방청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및 유가족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듣고 침울한 표정으로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및 유가족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듣고 재판정 앞에서 나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선고 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나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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