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접종 사망자 보상 4.5%뿐…"국가책임 필요"

코로나 백신 사망자 보상신청 1642건

지원은 74건…"포괄적 국가책임 필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따른 보상신청 건수 중 사망 위로금 등을 지급해 백신 접종 피해를 지원한 비율은 4.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따른 보상신청 건수 중 사망 위로금 등을 지급해 백신 접종 피해를 지원한 비율은 4.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현황'에 따르면 전체 피해보상 신청 건수(9만6485건) 중 정부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6만4047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 대비 71%에 달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 신고는 2587건으로 이 중 보상신청 건수는 1642건이었다. 전체 보상신청 건수 가운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18건, 사망 위로금 지급 8건, 사인 불명 위로금 지급 48건으로 백신 접종 피해 지원 비율은 4.5%에 그쳤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 신고율이 다른 접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려해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횟수 대비 이상반응(부작용) 신고율은 0.42%이다. 다른 상위 10개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인플루엔자는 1100만 건 접종 중 160건의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돼 이상반응 신고율이 0.0014%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율(0.42%)과 비교하면 무려 300배가 높다.

강 의원은 “불안정한 백신 접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성실히 접종 했다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완전한 종결을 선언하고 싶다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이고 완전한 국가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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