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울시 국감…'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1주기'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6일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 도입 기자회견에서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등 주요 시정 사업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민생 현안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23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한 차례 더 예정돼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태원 참사 1주기 시스템 점검, 마포구 소각장 논란 등이 중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오 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도 예상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제도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지하철 1·2호선 기본 요금 인상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전 인천시청역에서 승객이 개찰구를 지나고 있는 모습. 2023.10.06. [email protected]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화두다. 시는 지난 8월 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한 데 이어, 이달에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렸다. 지하철 공사와 버스업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16년 이후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추가로 올릴 예정이다.

오는 29일인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서울시의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인파 밀집도를 자동 감지해 위험 징후를 알려주는 '지능형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번 핼러윈 기간부터 이태원 등 주요 지역에서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놓고 서울시와 유가족 측과의 협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광장 분향소는 불법 설치된 시설인 만큼 유가족 측에서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2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모습. 2023.02.18. [email protected]

오 시장이 추진한 '서울런'과 '안심소득' 등 '약자와의 동행' 정책과 한강 주변 지역을 개발해 활용도를 높이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정책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 중단, 마포구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 무차별 범죄 대응 대책 등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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