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긴 신고센터인데 예산 삭감하나"…'학폭 피해' 학생 유서 공개

예결위서 학폭신고센터 건립 계기 중학생 유서 공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예산 삭감한 이유 있었다"

[서울=뉴시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에게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예산 삭감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회TV 캡처)2023.11.0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7일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117학교폭력신고센터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아느냐"며 학폭 센터 건립의 계기가 된 한 학생의 유서를 공개했다.

허 의원은 화면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2011년 12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구 중학생의 유서를 공개하며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피해 학생이 자필로 적은 이 유서에는 '마지막 부탁인데 저희집 도어키 번호좀 바꿔주세요. 몇몇 애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 문 열고 들어올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엄마. 사랑해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100년이든 1000년이든. 정말 죄송해요' 라고 적혀 있었다.

허 의원은 유서를 읽은 후 "이 한 장의 유서가 117학폭신고센터를 만들게 됐다. 이러한 것을 전액 삭감하느냐"고 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유서 내용을 듣고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쉬었지만 "(학폭 신고센터 예산) 삭감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허 의원은 이어 학폭신고센터 예산 삭감 외에도 여가부가 청소년 관련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여가부는) 자살 위험에 놓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 등 예산을 증액한 부분도 있다"고 답하는 등 청소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허 의원에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가부의 학폭 신고센터 예산 삭감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대해 "여가부, 경찰청 교육부가 업무 공조를 통해 피해 학생의 회복을 신속히 조치하는 사업이다",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대비 2022년에는 52.3% 증가하고, 상담 건수도 최근 3년간 151% 증가했다"라고 설명하며 학폭신고센터가 피해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런데 여가부가 내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서 센터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학폭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총 174명 중 여가부가 파견하는 인력은 34명인데, 여가부가 내년도부터 학폭신고센터 운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센터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학폭 신고센터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12년 전부터 여가부, 교육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여가부가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청소년 보호 의지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장관은 "학교폭력 주무부처는 교육부"라며 "교육부와 경찰청이 같이 운영해서 학교폭력 문제에 사각지대가 없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학폭 신고센터는 4조 2교대로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여가부에 이 사업에서 빠지면서 운영 인력이 부족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것은 여가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시 예산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부처와 논의해서 어떻게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 마련과 관련해 김 장관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접 특별히 챙기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장관은 학폭신고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느냐는 허 의원 질문에도 "꼭 되살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 달라"고 답해 대안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여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3개 기관이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학교폭력 신고 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가부는 올해 이 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 23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원을 종료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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