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 기소 검사, 2023년 하반기 우수검사

2023년 하반기 우수검사 3명 선정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은 16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을 맡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기소한 김태희 검사(사법연수원 40기) 등 3명을 2023년 하반기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을 맡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기소한 김태희 검사(사법연수원 40기)가 2023년 하반기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6일 김태희 검사를 비롯해 김서영 검사(사법연수원 43기), 최민혁 검사(사법연수원 44기) 등 총 3명을 2023년 하반기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태의 검사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전담수사팀으로 구성돼 피의자 최윤종(30) 사건이 구속 송치된 후 현장조사, 인터넷 검색내역·게임 채팅 내역·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해자 착용 의류 DNA 재감정, 통합심리분석, 임상심리평가, 법의학 감정의뢰 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동기와 계획적 범행, 살해 고의를 입증하고 기소했다.

또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해 부검의 등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쟁점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고 양형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족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철저하게 공소를 수행했다.

아울러 의붓딸인 피해자를 약 13년 동안 2092회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해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방대한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처벌대상을 명확히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서영 검사는 전세사기 전담검사로서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임차인 56명으로부터 합계 45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임차인 17명으로부터 합계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또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 선정, 민사소송 담당자 지정, 주거 지원 등 정성을 다해 처리했다.

특히 그는 강력사건 전담검사로서 ▲동대구역 살인예비 사건 ▲대구 수성구 학원가 흉기위협 사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살해한 사건 등에 대해 사건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검사가 직접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등 강력사건에 엄정 대응한 성과가 높이 평가받았다.

최민혁 검사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내연남이 피해자의 재산 약 3억원을 빼돌린 사건에서 배후에 있는 공범 3명의 존재를 밝혀 직접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단순 폭행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무장 약국에서 요양급여 약 65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규명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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