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안전평가때 '자살' 항목 삭제추진…시민단체 반발

지자체 안전지수 평가 6개 항목서 자살 삭제

"지자체 자살예방 의지 중요한데 오히려 역행"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는 마을버스 업체와 함께 우울증과 자살 예방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린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노원구 제공) 2020.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지자체 '안전지수' 평가 분야에서 감염병과 함께 자살을 빼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자살예방 대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안전지수란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해 지자체별 안전수준을 등급으로 계량화한 것을 말한다.

한국종교인연대 등 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지자체 '안전지수' 평가 분야에서 자살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의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행안부가 지자체를 평가하는 안전지수 측정 항목(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중 감염병과 함께 자살을 삭제하려 한다"면서 "안전지수 측정 세부 항목에서 자살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규정' 중 제4조(안전지수의 구성)를 현행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에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4개 분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전지수는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부가 향후 10년간 자살률을 50% 줄이겠다고 발표하고 대통령실에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자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에서 행안부는 사회·경제·환경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살 분야의 경우 안전등급 산정에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고, 한 해 1만2906명(2022년 기준)이 자살(하루 35명 자살·시도자 700명)하고 있다"면서 "자살예방은 중앙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전국 16개 시도와 226개 지자체의 기초단체장이 조직, 인력, 예산을 투입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자체단체장이 지역의 자살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조직, 인력, 예산을 투입해 자살률을 대폭 줄인 사례(서울 노원구)도 있는 만큼 행안부는 지자체에 대한 자살 분야 평가를 강화해야 자살을 줄일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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