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尹 공수처에 고발…"고발사주, 손준성 단독 범행 아냐"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훼손한 행위" 주장

직권남용 등 혐의…한동훈 등도 함께 고발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가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전 검찰총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5인을 총선개입 고발사주 사건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4.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공범 혐의로 또 다시 고발됐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3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돼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고발장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대검 반부패부장)과 함께 명예훼손 피해자로 명시됐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가 검찰총장의 '오른팔'의 역할을 하는 자리였던 만큼 고발 사주 의혹의 '윗선'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사세행은 2021년 9월 손 검사장과 윤 대통령, 한 위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사세행은 이날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훼손하면서 검찰을 자신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행위를 손준성의 단독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공수처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전 대검 대변인), 성상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전 대검 연구관)도 이날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 측도 지난 7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성 차장 검사, 임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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