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손 본다…'파업 때 최소운행' 의무화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 추진…제도 미비점 등 손질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법률 개정 건의

재정 적자 등에 따른 운영위기 등 문제점 집중 개선

부실 기업은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 단호하게 대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타결된 28일 서울 용산구의 한 차량 차고지에서 한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준비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 때에도 지하철처럼 최소 운행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선다.

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후 후속 방안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신속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으로 전면 운행 중단 등 제도의 미비점, 재정 적자에 따른 운영위기 등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이를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하철은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파업 시 전면 파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시버스노조가 1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을 때에도 전체 서울 시내버스의 95% 이상이 운행을 멈춘 바 있다. 파업 당일 시내버스 운행률은 첫 차부터 낮 12시까지 4.4%에 불과했다.

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전면 파업에 나서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조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노조법 개정으로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에 대한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정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의 재정을 지원해주고, 취약지역 노선 운영과 환승할인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환승할인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함께 지난 2004년 7월부터 20년 넘게 시행돼왔다.

그러나 운송수지 적자 등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운송 수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천연가스 가격 상승, 인건비 등 운임비용이 증가하면서 2022년 운송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8571억원에 달했다.

이번 노사 협상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도 월 523만원(평균 근속연수 8.43년 기준) 수준이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규모는 약 600억원으로 추산됐다.

GTX와 경전철, 광역버스 등 다른 지자체의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도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복노선으로 시내버스 수요가 줄어들면 감차 등을 진행해야 하나, 노선권이 특허권으로 보장되다 보니 서울시의 노선 조정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 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합리적 기준을 통한 노선 조정·감차 유도를 통해 재정지원금의 비효율적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 퇴출됐어야 하지만 재정지원에 의존해 연명해온 부실 회사도 정리한다. 준공영제가 시작된 2004년 버스회사의 수는 69개이지만, 올해 기준 64개로 생존율은 92%에 달하고 있다. 신생 운수업의 5년 생존율이 41.5%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지난 2022년 기준 서울 65개 시내버스 회사 중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회사는 11곳으로 이 중 8곳은 비율이 400%를 초과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사모펀드도 시내버스 회사에 진입해 현재는 6개 회사, 버스 1027대를 운영 중이다.

시는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실행 중이다.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 메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버스 2355대, 수소버스 143대 등 친환경버스 2498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수익 확대를 위한 버스회사의 경영혁신 유도,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자본 진입, 경전철 등 대체 수요의 확대, 최적 버스 대수·규모의 경제달성을 위한 회사 수 산출, 중복노선 정리를 통한 비용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버스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해왔으나, 그간의 다양한 교통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지난 3월 버스파업으로 95%에 가까운 버스가 운행 중단된 만큼 이러한 문제점까지 보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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