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삼성전자 노조에 파업금지명령 즉각 발동해야"

"파업 주동자 압수수색·출국금지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개표에서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가 회사 창사 이래 첫 단체행동에 나선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에 파업금지명령을 즉각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임 당선인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전날 "정부는 (파업) 주동자들에게 경찰청 공공수사대를 보내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당선인은 또 “노동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은 가볍게 무시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이 의협 전·현직 간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을 향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ILO가 국제노동기준처장 코린 바르 명의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 법무법인에 보내온 서신을 공개했다.

코린 바르는 서신을 통해 "본인은 한국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제29호) 침해 혐의와 관련해 ILO의 개입을 요청한 지난 15일자 귀하의 서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린다"면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음을 확인시켜 드린다"고 밝혔다.

의대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등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3일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한 개입 요청이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자 대전협 측은 단체의 적격성을 설명한 자료를 ILO에 제출해 재개입을 요청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휴가제도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달 18일 교섭이 결렬됐다. 사측과 노조는 임금 인상률로 각각 최종 5.1%, 6.5%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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